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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채이배 “교정기관서 무분별한 수신검열…인권 최대한 보장해야”

[2019 국감] 채이배 “교정기관서 무분별한 수신검열…인권 최대한 보장해야”

기사승인 2019. 10. 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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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 검열 상위 4개 교정기관./제공 = 채이배 의원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수형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1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9월~지난 8월 약 3년간 전국 53개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총 4만2899건의 서신검열이 이뤄졌다.

검열한 서신 가운데 부적절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해 발송을 불허한 경우는 단 787건으로 전체의 1.83%에 불과했다.

전체 검열한 서신 4만2899건 중 3만6361건(82%)은 서울구치소에서 검열됐는데, 이 중 불허건수는 단 29건뿐이었다.

또 1278건의 서신을 검열한 진주교도소에서는 단 한 건도 불허된 서신이 없는 등 교정기관에서의 서신검열이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채 의원은 “국가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되는 서신에 대해서만 검열을 허용해야 한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서신 검열을 보다 최소화해서 수형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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