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74%·교통체증 30% 줄고… 온실가스·미세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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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0년 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와 계획을 담은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성윤모 산업장관은 “글로벌 시장급변 상황을 반영해 정책의 시기·내용을 가속화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자율차 상용화 시점을 기존 2030년에서 2027년으로 3년 앞당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법제도와 인프라를 2024년까지 조기에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정부는 현재 2.6% 수준의 전기·수소차의 국내 신차 판매비중을 33%로, 세계시장 점유율을 10%까지 가져 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차종 라입업을 구축하고 성능을 개선, 글로벌 전기차 생산기지화를 통해 현실화 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2030년에도 내연기관차 비중은 약 70%에 달해, 친환경·고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전기차는 현재 한번 충전에 400km 갈 수 있지만 600km로 끌어 올리고 충전속도는 지금의 3배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수소차는 내구성을 16만km 수준에서 50만km로 대폭 강화하고 부품 국산화율은 100% 달성, 차량 가격은 4000만원대로 떨어뜨리는 게 경쟁력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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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27년엔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자율주행(레벨4)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하기로 했다. 법·제도, 인프라를 2024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완성차사는 2021년까지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한 부분자율차(레벨3), 2024년까지 시내도로를 달리는 완전자율차(레벨4) 출시를 추진한다. 2030년이면 레벨4단계 자율차가 신차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며 정부는 시스템·부품·통신을 중점 투자해 국산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에서도 자율 셔틀·자율택시·화물차 군집주행 상용화 등 민간 주도 3대 서비스를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완성차사가 보유한 차량 데이터를 모든 서비스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전면 공개키로 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 다양한 커넥티드 서비스가 가능한 통신 요금제를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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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등 민간 기업은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신속 전환을 위해 총 60조원을 쏟아 붓는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전체 부품기업 중 전장부품 기업비중을 현재 4% 수준에서 2030년 2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미래차 정책의 콘트롤타워로 ‘미래차 전략회의’를 신설해 2024년까지 운영키로 했다. 로드맵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총괄·조정하는 역할이다. 정부 각 부처를 비롯해 관련 기업들과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회의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2030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현재보다 74% 줄고 교통정체는 30% 개선 될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는 30%, 미세먼지는 11% 감축되고 자율차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