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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윤소하 의원, 국민연금 받아 기초연금 삭감 수급자 32만명

[2019 국감] 윤소하 의원, 국민연금 받아 기초연금 삭감 수급자 32만명

기사승인 2019. 10. 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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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 수령 때문에 기초연금이 삭감된 수급자가 30만명을 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기초연금 동시 수급자는 올해 6월 기준 205만9643명이다. 이 중 31만8186명(15.4%)이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았다.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수급자는 기초연금 도입 당시인 2014년 16만9029명(12.8%)에서 2015년 20만5873명(14.3%), 2016년 24만5396명(15.9%), 2017년 33만408명(18.9%), 2018년 28만2957명(14.5%)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는 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 제도에서 기초연금제도로 전환될 때 도입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기초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의 150%를 넘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일정액이 삭감된다.

지난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가입 유인 저해, 제도 복잡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윤 의원은 “10월17일은 세계빈곤퇴치의 날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7배에 달한다”며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향후 공적 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서 감액하는 현재의 방식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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