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에 대응해 ‘싱크탱크’ 만드는 서울대

탈원전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대 원자핵공학과가 원자력 ‘싱크탱크’인 ‘원자력 미래기술·정책연구소’를 설립한다고 한다. 서울대는 학과 창설 60주년인 19일 연구소 설립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소는 탈원전과 원자력의 향후 방향에 학계의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그동안 학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는데 앞으론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탈원전으로 한국이 가진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과 관련 산업을 내려놔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서울대가 원자력 ‘싱크탱크’를 들고 나온 것은 원전 종사자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 힘이 모이면 탈원전으로 치닫는 에너지 정책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물론 탈원전론자들에게는 서울대 연구소가 무척이나 불편할 것이다.

탈원전은 학과의 판도를 바꿔놓았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의 경우 경쟁률이 2017년 4.67대 1이었으나 탈원전 후인 2019년은 3.63대 1이었다. 취업률은 2017년 51.7%에서 2019년 32.2%로 추락했다. 2018년 입학생 32명 중 6명이 자퇴했다. 학생들이 어렵게 들어간 대학을 무더기 자퇴한 것은 탈원전으로 원자력의 비전이 한순간에 날아갔기 때문일 것이다.

돈이 넘치던 한국전력은 탈원전으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2017 상반기 영업이익이 2조3000억 원에 달했으나 2018년 8147억 원, 올해는 9285억 원에 그쳤다.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중동에서 맹위를 떨치던 원전 수출도 발이 묶인 상태다. 국내 원전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데 어느 나라가 한국에 원전건설을 맡긴단 말인가.

정치권은 학계와 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군사행동하듯 탈원전을 밀어붙였다. 이제부터라도 학계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하고, 그 중심에 원자력 미래기술·정책연구소가 서야 한다. 그래야 탈원전이 ‘에너지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정부는 서울대가 왜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성격의 ‘싱크탱크’를 세울 수밖에 없는지 현실을 제대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