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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일반가맹점 불공평한 카드 수수료율 부담 여전

카드사 일반가맹점 불공평한 카드 수수료율 부담 여전

기사승인 2019. 10. 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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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나 통신사 등 카드사 대형가맹점들이 여전히 일반가맹점보다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가맹점의 평균 카드수수료율는 2.09%인 반면,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2.07%였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율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카드사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 대형가맹점이 더 높은 수준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긋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셈이다.

카드수수료율 종합개편방안에서 금융위는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1.95%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반가맹점의 실제 카드수수료율은 2.09%로 여전히 금융위 목표보다 0.1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또한 대형마트·백화점·완성차·통신사 등 대형가맹점들은 카드사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고 있었다. 카드사가 제출한 올해 1~8월 중 경제적 이익 제공 자료를 보면, 카드사는 카드수수료 수입의 70% 가량을 대형 가맹점에 경제적 이익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통신사는 카드수수료보다 경제적 이익 제공액이 오히려 더 큰 수준이다. LG 유플러스의 경우 카드 수수료 대비 200%, KT는 170%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카드사로부터 받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마케팅 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리는 대형가맹점이 우월한 협상력으로 낮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카드수수료 개편 이후에도 여전히 대기업들은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고, 그 부담이 일반가맹점으로 전가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체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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