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 차단 조치에도 활개치는 ‘불법 웹툰 미리보기’...“저작권 인식 개선이 중요”

"기술적으로 100% 차단이 어려운 상황... 저작권 침해 처벌 사례의 가시적인 증가로 국민 저작권 인식 개선해야"

인기 웹툰의 유료 미리보기 회차를 스캔해 게시하는 불법 사이트가 성행하는 가운데 대표적인 사이트인 ‘버즈툰’의 접속 화면 / 사진=웹사이트 캡쳐

불법 웹툰 미리보기 사이트가 정부의 반복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행해 웹툰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불법 웹툰 미리보기 사이트 단속 강화 요청 글’에는 4일 오후 4시 현재 2475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들은 청원 내용에 ‘불법 사이트 이용자들도 벌금을 물게 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우리나라 저작권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모바일 앱 퍼핀 브라우저(Puffin browser)로 구글의 네이버 인기 웹툰인 ‘신의 탑’의 유료 회차 ‘3부 37화’를 검색한 후 불법 사이트로 접속하는 데에 걸린 시간은 10초를 채 넘지 않았다. 퍼핀 브라우저를 통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등의 브라우저와 달리 정부의 사이트 접속 차단을 쉽게 우회할 수 있다.

대표적 사이트 중 하나인 ‘버즈툰’은 우회하지 않더라도 접속이 가능하다. 이 사이트는 정부의 차단 조치가 이뤄질 때마다 기존의 도메인(buzztoon.com)에 번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주소를 조금씩 변경해 현재 22번째 새로운 주소(https://www.buzztoon22.com)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여러 웹툰 플랫폼의 유료 미리보기 회차를 스캔해 올리는 방식으로 접속자들을 유도한 후 사이트의 광고나 트래픽 등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1차 합동 단속으로 당시 가장 대표적인 ‘밤토끼’ 등 9개 사이트 운영자 25명을 검거하고 사이트 12개를 차단·폐쇄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사이트가 만들어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일어났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사이트를 차단한 후 반복적인 대체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다만 차단하는 방식을 늘리고 있음에도 우회 접속 방식 또한 새롭게 등장해 기술적으로 100% 차단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차단 속도를 높여 이용자 수를 대폭 감소시키는 것에 주력해 예전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차단이 가능해진 상황”이라며 “나아가 24시간 이내까지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네온사인 무드등 사업을 준비 중이라는 이모씨(24)는 “작품들을 쉽게 무료로 접할 수 있지만 같은 창작자의 입장에서 돈을 지불하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주변에서 바보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아 회의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가해자의 처벌 사례가 부족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의 수사 진행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지원을 통해 국제적인 수사 협조를 받아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 사례의 가시적 증대와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이는 저작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체부와 경찰청은 지난 8월5일부터 10월31일까지 진행됐던 2차 합동 단속을 12월 말까지 연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