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에 軍 50만으로 감축…교원수급 기준도 내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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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에 따라 학령인구·병역의무자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022년까지 군병력을 50만으로 감축하고, 병력의 기계화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교원채용 규모 조정 기준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들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4월 범부처 ‘인구정책TF’를 구성해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감소 충격완화 △고령인구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관리로 나눠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차례로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절대인구감소 충격완화’는 학령인구·병역의무자 감소, 지역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책이다.

우선 국방분야에서는 올해 말 기준 상비병력 57만9000명을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군병 인력을 줄이고, 전력구조를 드론봇·정찰위성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숙련도 높은 중간간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원구조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충원이 어려운 초임 간부(중소위·하사)의 비율을 줄이고, 숙련도 높은 중간 간부는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의경·해경 등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대체복무(산업기능요원 등)는 필요·최소한 수준으로 감축한다. 다만, 병역의무 형평성 제고 외에도 핵심기술 개발, 중소기업 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간부인력 확충을 위해 간부 여군비중을 올해 6.2%에서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고, 부사관 임용연령을 상향 조정(27→29세)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현재는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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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에서는 학령인구 변화 및 교육의 질 제고 등 다양한 변인을 고려해 내년까지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원대·일반대·전문대이 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2022년부터는 일반대 정원, 2023년부터는 전문대 정원을 조정한다.

또 인구감소지역내 효율적 학교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학교 운영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공유형(소규모 학교 간 교육과정 분담개설), 거점형(중규모 이상 학교의 교육과정을 소규모 학교가 활용), 캠퍼스형(1~4학년 소규모, 5~6학년 중규모 학교가 담당 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분야 대책으로는 인구감소로 발생하는 지역공동화 현상에 대응키로 했다. 올해 연말부터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대상을 기존 취약계층에서 노인도래 가구나 출산·양육가구, 의료기관이나 시설 퇴원·퇴소자, 청장년 1인 가구 등 주거취약가구, 한부모가족, 장애가구 등으로 강화한다.

또 내년부터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취약해질 것에 대비, 인근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도서관이나 체육관, 장사시설 등 행정서비스를 공동제공한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회사무국이나 각종 위원회 보건소 등을 공동설치하고 사업·인건비를 공동부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