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인구감소에 상비 병력,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줄어드는 학령인구와 병역의무자 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비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6일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4월 범부처 ‘인구정책TF’를 구성해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감소 충격완화 △고령인구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관리로 나눠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차례로 발표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병역의무자 감소, 지역공동화는 기존의 교육.병역.행정 시스템 전반에 근본적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홍 부총리는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작지만 효율적인 학교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또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양성규모를 조정하고 유휴 학교 시설을 활용하는 시설복합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병역의무자 감소 대응 전략으로, 홍 부총리는 “첨단 과학 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고 상비병력은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 인력충원체계 개선을 위해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는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현재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중간간부를 확대하는 방안도 이번 전략에 포함됐다.

그는 “간부 여군 비중을 올해 6.2%에서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고 부사관 임용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전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공동화를 막기 위해 홍 부총리는 “거점지역에 공공.생활 서비스를 집약하고 주변지역과 연결 체계를 구축해 충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또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대상을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서 노인가구, 장애가구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