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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스쿨존 과속 단속카메라·신호등 설치 예산 호소…“과속카메라 설치율 4.9%, 정말 부끄러운 수치”

강훈식, 스쿨존 과속 단속카메라·신호등 설치 예산 호소…“과속카메라 설치율 4.9%, 정말 부끄러운 수치”

기사승인 2019. 11. 0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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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강훈식 의원<YONHAP NO-2731>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8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전시, 세종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스쿨존에 과속 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자고 호소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종합정책질의에서 “지금 전국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1만6789개인데, 과속단속카메라는 820곳만 설치돼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5년에 4000건씩 교통사고가 나고 60명씩 죽는다”면서 “이렇게 정치인, 관료, 공무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하는 동안에 국민들은 여전히 애들이 죽는다고, 바뀐 게 하나도 없다고 호소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과속카메라 설치율 4.9% 정말 부끄러운 수치”라면서 “누구의 책임이냐, 서로 비겁하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이 지경까지 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이대로면 30년이 지나도 스쿨존에서 아이들은 계속 다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에서 스쿨존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군(9)의 부모님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민식이법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산만 확보하면 법안 통과보다 더 빨리 아이들이 안전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카메라 전부 설치 예산이 5000억원이고 신호등 전부 설치 예산안은 625억원이다. 합쳐서 600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예산에 한 번에 담기에 무리일 수 있다면 3년에 나눠서 할 수도 있고 5년에 나눠 담도록 계획을 짤 수도 있다”면서 “몇 년으로 하든 우리 모두의 명의로 국민이 구체적으로 체감할 성과 하나만 남기자”고 호소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의원님들께서 최대한 많이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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