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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4돌 특집 투데이포커스] “타다 등 이해충돌 핵심규제, 시간 걸려도 대화로 풀어야”

[창간 14돌 특집 투데이포커스] “타다 등 이해충돌 핵심규제, 시간 걸려도 대화로 풀어야”

기사승인 2019. 11. 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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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
창간인터뷰 김지형 인터뷰
김지형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김현우 기자
김지형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61·전 대법관)은 11일 ‘타다’ 논란과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경제·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 개선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가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아시아투데이 창간 14돌 ‘한국경제 성장엔진을 돌려라’ 특별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유경제와 바이오·헬스케어, 수도권 규제 등 가치갈등이나 이해충돌이 첨예한 규제의 경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규제체계·추진방식·공직자 혁신과 소통강화를 규제혁신의 4대 전략으로 정하고 집중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4대 전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선(先)허용 후(後)규제 체계인 일명 포괄적 네거티브 체제로의 전환을 정부를 넘어 공공기관 규정까지 전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규제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 승인을 적극 검토하고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전기·수소차와 에너지 신산업 분야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또 김 위원장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확대 △공직사회 적극행정 정착 △국민·기업·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소통 강화 등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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