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위·인맥 활용해 입시비리” vs 정경심 “사실 아닌 것 뒤섞여 있어” (종합)

1저자 등재 의심받을 것 우려해 '인턴십 확인서'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
정씨 측 "도저희 동의할 수 없는 그림 그려져 있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씨(57·구소기소)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은 정씨가 자신과 남편 조 전 장관의 지위·인맥 등을 활용해 딸의 입시를 부정한 방법으로 도운 것으로 판단했다.

12일 검찰이 전날 국회에 제출한 정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씨의 입시비리 혐의를 총 11개의 범행 과정으로 나눠 상세히 기재했다. 정씨는 조작된 스펙을 통해 딸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서류합격하게 하고 부산대 의전원에는 실제 합격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딸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허위 인턴 및 논문 1저자 등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딸이 2주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체험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원생의 지도하에서 실험실 견학, PCR(효소중합 반응검사) 체험 등을 경험했을 뿐 이론 강의를 이수한 적도 없고 실험 전반에 별다른 역할도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정씨는 딸이 서울대 의전원에 1저자 논문을 제출할 경우 의심받을 것을 우려해 제출하지 않는 대신 앞서 허위로 발급받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를 ‘인턴십 확인서’로 바꿨다. 또 활동시간도 실제보다 부풀려 ‘96시간’이라고 기재해 입시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주대 인턴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씨는 2008년 자신의 대학동창이었던 김모 공주대학교 교수를 찾아가 딸의 인턴 경력과 국제학회 참가 등을 부탁해 딸이 논문초록과 포스터의 3저자로 기재되도록 만들기도 했다. 이후 딸은 ‘인턴으로서 조류 배양 및 기초 실험’, ‘국제학회 포스터 발표 및 논문 초록집 수록’ 등 공문서인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의 허위 체험활동서 4장을 발급받았다.

조사결과 당시 논문초록과 포스터는 공주대 대학원생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딸은 김 교수를 만나 선인장을 키우면서 쓴 생육일기 등을 김 교수에게 간헐적으로 보고하거나 한 달에 1~2번 공주대를 찾아 홍조식물이 들어있는 접시에 물을 갈아 주는 정도의 체험활동을 했다.

이 외에도 딸이 고교시절 호텔경영학과 지원에 관심을 보이자 정씨는 호텔 인턴 경력을 허위로 만들었다. 당시 정씨는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해 부산의 모 호텔 대표이사 명의로 실습기간이 2년3개월로 기재된 실습수료증 등을 만들어 호텔 관계자에게 날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활동 내역 등은 딸의 고교기록부에 그대로 기재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2011년에는 정씨가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인 이모 KIST 기술정책연구소 소장에게 부탁해 딸이 KIST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했다. 당시 딸은 연구프로그램에 참석하기는 했으나 10일간 3~4일만 나왔고 실험에도 참여하지 않아 그대로 연수가 종료됐다. 그럼에도 당시 정씨는 이 소장에게 부탁해 허위 확인서 파일을 전달받았고 전달 받은 파일에 딸의 학과 등이 잘못 기재돼 있어 임의로 확인서 파일을 만들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연루 의혹이 짙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활동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딸이 인턴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봤다. 검찰은 정씨가 허위 인턴 확인서를 딸에게 건네 준 사실은 공소장에 적시했으나 해당 확인서를 만든 주체가 누구인지, 과정에 개입한 인물이 누군지 등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향후 있을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대비해 의도적으로 패를 숨긴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날 정씨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를 통해 “정씨는 그간 12회에 걸쳐 조서 분량만 700여쪽에 달하는 조사를 받은 끝에 전날 기소됐다”며 “정씨는 여러가지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심야에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복귀하던 중 졸도로 쓰러지기까지 했지만 최선을 다해 검찰 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에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법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진실은 법정에서 규명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차분하게 재판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혀나갈 생각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