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기반환점 맞은 기재부, 경제지표 악화에 고군분투

기재부, 재정집행에 전력…빠르게 느는 재정비율
내년도 경기는 '장밋빛'…2.2~2.3% 전망
미중갈등·수출 주요국 경기둔화 등 대외불확실성 여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경제 2기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기 반환점을 맞았지만 마땅한 성과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지표들이 죄다 ‘악화일로(惡化一路)’를 걷는 가운데 정부는 확장재정을 통한 경기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내년의 경기가 반등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지만 대외불확싱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낙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GDP 성장률은 0.4%(전기비)로 시장 예상치인 0.5~0.6%를 크게 못 미쳤다. 이로 인해 4분기 GDP 성장률이 1% 가까이 나와야 연간 2.0% 성장이 가능한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잠재성장률 수준(0.7% 안팎)만 나와도 다행’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이처럼 경제상황이 엄중한 만큼 재정확장에 전력하고 있다. 역사상 최초 ‘500조원대 예산’ 시대를 문재인 정부가 최초로 열게 됐다.

2020년 예산안은 513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3% 증가한다. 국회 심의가 남아 있지만 정부 예산은 2017년 400조원을 찍은 후 3년 만에 5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국가 지출과 예산 규모만큼이나 재정확장의 속도다. 지난 2017년 3.7%였던 예산 증가율은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3%로 껑충 뛰었다. 기재부가 짠 중기재정지출계획에 따르면 정부 예산 규모는 2021년 546조8000억원, 2022년 575조3000억원, 2023년 604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재정 만능주의를 염려하는 시각도 있다.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7.2%에서 △내년 39.8% △2021년 42.1% △2022년 44.2% △2023년 46.4%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국가채무비율 40%가 적정 수준이냐와 같은 논쟁에서 벗어나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정부의 경제 진단이 의구심이 든다는 평가도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1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국 경제 IR(투자설명회)에서는 “이른바 3050(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 이상) 국가 중 한국이 ‘아웃스탠딩’(탁월하고 두드러진)한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주도 채 되지 않아 그는 지난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엄중함을 느끼고 있다”고 평가를 번복했다.

다만 정부가 올해 경제여건의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내년도 경제에 대해선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지난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2∼2.3%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기재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경제 바로알기’ 책자를 발표하고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은행 등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내년 한국경제가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정책연구원(KIEP)도 세계경제와 교역이 회복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로써 정부는 6분기째 하락중인 설비투자가 반도체 시장 회복에 힘입어 내년에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선 미·중갈등이 지속되고 우리나라의 수출구조에서 비중이 높은 미국과 중국의 성장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외불확실성이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란 경고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