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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지소미아·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공수처법은 3대 정치 악법”

황교안 “지소미아·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공수처법은 3대 정치 악법”

기사승인 2019. 11. 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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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서 발언하는 황교안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1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은 3대 정치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황 대표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나라를 거꾸로 세우는 시도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전날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단식투쟁에 돌입했었다. 하지만 경호상의 이유로 천막 설치가 불허되자 밤늦게 국회 본청 계단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하루밤을 보냈다.

황 대표는 “나라를 망가뜨리는 문재인정권이 지소미아를 종료시키려는 날짜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국가 위기가 너무 걱정이 돼 최대한 투쟁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황 대표는 “어제 청와대에서 지소미아 같은 국익 문제를 놓고 단식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조국 사태 면피를 위해 지소미아와 한·미동맹 같은 국익을 내팽개친 것은 바로 문재인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지소미아는 본질적으로 한·일 문제를 넘어 한·미 문제”라면서 “지소미아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저는 총리 시절에 미국이 지소미아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봤다”면서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때부터 지소미아를 지역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한·일 양국에 지소미아를 요구해왔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명백히 부당한 일”이라면서도 “이를 빌미로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건 자해행위이자 국익훼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황 대표는 “문재인정권은 일본 경제 문제를 안보 문제로 확산시켰다”면서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에게도 큰 충격을 줄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한·미 방위비 분담액 증액 협상에서도 나타났지만 양국 사이 기본 신뢰가 무너져가는 양상”이라면서 “주한미군 감축까지 입에 오르내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정부가 국민을 지키지 않고 위기에 빠뜨리면 제1야당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저항하고 싸우는 일 밖에 없다”면서 “나라가 온전해질 때까지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끝까지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대표는 “단식은 국민 여러분의 삶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 이외에 아무런 다른 목적이 없다”면서 단식 목표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황 대표는 “단식과정에서도 필요한 현안들과 당무들이 있는데 이를 철저히 챙기겠다”면서 “중요한 통합과 혁신의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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