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 신장인권법에 강력 반발, 양국 갈등 심화

무역전쟁 완화에 먹구름

미국 의회가 지난 3일(현지시간) 홍콩인권법에 이어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의 인권을 탄압한 중국 정부 관리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이른바 ‘신장인권법’을 통과시키자 중국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외교부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에 해당)와 전국 정협의 외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까지 총동원돼 미국을 융단 폭격하듯 규탄, 향후 양국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임을 분명히 시사했다. 이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던 양국의 무역전쟁은 다시 혼돈 속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의 직업 훈련을 세웠다고 주장하는 신장위구르자치구 카스(喀什) 소재의 한 캠프. 미국이 신장인권법을 통과시키는데 일조를 한 것으로 보인다./제공=대만 즈유스바오(自由時報).

싱다오르바오(星島日報)를 비롯한 홍콩 언론의 4일 보도에 따르면 미 하원은 전날 ‘위구르법 2019’ 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07표·반대 1표의 압도적인 차로 통과시켰다. 지난 달 27일 홍콩인권법을 발효시켰고 1주일여 만에 다시 인권에 관한 한 상당한 약점이 있는 중국에게 강력한 한 방을 날린 셈이다. 이 법안은 홍콩인권법과 마찬가지로 상원을 거쳐 통과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경우 즉시 발효될 예정이다.

중국의 강력 반발은 외교부에서 가장 먼저 나왔다.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이 이날 오전 외교부 사이트에 “강렬한 분개를 표시하고 단호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오후의 정례 뉴스 브리핑에서도 “중국 내정에 대한 엄중한 간섭”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가민족사무위, 전인대와 정협 외사위원회는 “미국은 즉시 내정 간섭을 중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요지의 경고를 보냈다.

중국은 엄포에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도 적극 나설 조짐이다. 지난주 홍콩인권법이 발효될 때 내놓은 ‘미국 군함과 함재기의 홍콩 기항 금지’ 및 ‘미국의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제재’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수주의 논객으로 유명한 후시진(胡錫進) 환추스바오(環球時報) 총편집(편집국장)이 자신의 트위터에서 밝힌 대로 미국 외교관의 신장위구르자치구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할 공산도 크다. 최악의 경우 미 외교관을 추방하는 강공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타결에 연연하지 않고 미국에게 상당히 아플 수 있는 조치들을 더 많이 내놓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런민(人民)대학 팡창핑(方長平) 교수는 “미국이 의회를 통해 중국을 공격할 법안을 현재 150개 추진한다고 한다. 중국이라고 다르겠는가. 미국을 공격할 카드가 아마도 150개 이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역시 중국의 반발에 대비해 가장 효과적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지속과 군사 전문가 대거 파견 카드 등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되면 양국의 관계는 거의 파국 상황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다. 양국 모두 바라지 않는 최악의 시나리오일지는 모르나 현실은 그쪽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