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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 예산 15조7743억 확정 ‘사람중심 농정개혁’ 탄력

농식품부, 내년 예산 15조7743억 확정 ‘사람중심 농정개혁’ 탄력

기사승인 2019. 12. 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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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이 16조원 가까이 책정된 ‘사람중심 농정개혁’이 한층 더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11일 내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5조774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 15조2990억원 대비 4753억원으로 증액된 것이다. 특히 올해 14조6596억원에 비해 1조1147억원(7.6%) 늘었다.

농익형직불제 관련 예산이 당초 정부안 2조2000억원에서 2000억원 증액한 2조4000억원 예산이 편성됐다. 올해에 비해 1조원 증액된 것이다.

이와 관련 내년 공익기능증진직불 시행 연착륙을 위해 올해 쌀 변동직불금은 별도로 2384억원 편성했다.

농가의 생태·환경 관련 상호준수의무 교육지원·점검 강화를 위해 직불제이행점검 및 사업관리비 83억원 추가 반영됐다.

올해 태풍피해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민간손해보험사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지원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가재보험금도 당초 200억워에서 1193억원으로 무려 993억원 늘었다.

WTO 개도국 특혜 미주장 결정에 대응해 국산 농산물 수요 기반 확대를 위한 저소득층 농산물 구매지원 사업 예산 35억원(바우처)이 신규 반영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전 차단 및 방역 대응을 위한 관련 예산 356억원 책정됐다.

전체 양돈 농가 6300호 모니터링 실시 및 방역장비 지원(73억원), 2중 울타리 등 농장방역시설 설치비(36억원) 및 생계?소득안정 자금(50억원) 증액됐다.

가축질병 발생 시 강력한 초동 대응을 위해 살처분보상금을 당초 정부안 600억원에서 150억원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우수한 우리 농업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지원에 8억원 신규 편성했고, 수출 통합조직 육성에도 10억원 증액했다.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농산업 벤처·창업캠퍼스 설치 자금 8억원 추가 편성해 148억원으로 책정됐다.

아울러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상습 침수농경지 배수개선 등 재해예방·안전 중심으로 농업 SOC 확충을 위해 당초 1조9036억원에서 1조9211억원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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