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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방위비협상 17∼18일 서울에서 진행

올해 마지막 방위비협상 17∼18일 서울에서 진행

기사승인 2019. 12. 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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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워싱턴DC에서 진행된 한미 방위비 협상
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단이 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제공=주미한국대사관
외교부는 한국과 미국이 오는 17∼18일 서울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직전 4차 회의는 이달 3∼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내주 서울에서 열리는 5차 회의는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10차 SMA 협정이 이달 31일 유효기간이 다하는 만큼 연내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목표였지만, 방위비 분담에 대한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협정 공백상태에서 내년에도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은 물론 미국 내에서조차 과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 금액 조정을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현행 SMA에서 다루는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 △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SMA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며 소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결정된 ‘반환 주한미군 기지의 오염정화 비용 우선 부담’과 호르무즈 해협 연합 방위 기여 검토,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을 강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11일 미국으로부터 돌려받은 주한미군 기지 4곳에 대해 한국은 1100억원 규모의 오염정화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반환 예정인 22곳의 기지까지 감안하면 오염정화에 대한 한국의 부담액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회의에서도 한국의 동맹 기여 사항에 대해 많이 강조해왔지만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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