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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검찰개혁, 공수처 신설…국민 명령 집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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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검찰개혁, 공수처 신설…국민 명령 집행 완료”

기사승인 2020. 01. 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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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 “검찰은 검찰답게, 경찰은 경찰답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공수처답게 똑바로 작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을 개혁하라,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국민명령에 대한 집행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 주변에서부터 지도층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작동시키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치적 독립성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검사도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으로 한 발 더 전진하겠다”면서 “공정수사처가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에 대해선 “과도하게 비대해진 채 마지막 특권집단이 됐던 과거 역사를 뒤로하고 민주적 통제 하의 국민 검찰로 거듭날 것”이라면서 “기소 중심의 검찰 제도를 발전시키고 성숙한 민주사회의 동반자로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 공수처라는 3각 균형과 견제의 민주적 통제 원칙을 정립했다”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고 누구도 법 앞에 억울한 일이 없는 사법 정의가 만들어지는 세상을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등의 처리에 공조했던 4+1 협의체와 관련 “깊은 감사와 연대의 메시지를 보낸다”면서 “경쟁할 때 경쟁하고 공조할 때 공조하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자부한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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