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은 거대한 사기극”…김웅 부장검사, 항의성 사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한 검찰 대응 업무를 맡았던 김웅 부장검사(50·사법연수원 29기)가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통산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전날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표현하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날 “우리에게 수사권조정은 ‘아미스타드 호’와 같다.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고 운을 뗀 김 부장검사는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안이란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나. 국민은 어떤 설명을 들었나”라고 반문한 뒤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과 구호만 난무했지, 국민이 이 제도 아래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는지, 이게 왜 고향이 아니라 북쪽을 향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검사는 “의문과 질문은 개혁 저항으로만 취급됐다”며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고 질타했다.

이어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돼 부당하다. 이른바 3불법이다”며 “서민은 더 서럽게, 돈은 더 강하게, 수사기관은 더 무소불위로 만드는 이런 법안들은 왜 세상에 출몰하게 된 것이냐”고 강조했다.

김 부장검사는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느냐”며 “수사권 조정의 선제조건이라고 스스로 주장했고, 원샷에 함께 처리하겠다고 그토록 선전했던 경찰개혁안은 어디로 사라졌느냐”고 애초 정부가 추진했던 수사권 조정안과는 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 했기 때문은 아니냐”며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닌가”라고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김 부장검사는 또 “같은 검사가, 같은 방식으로 수사하더라도 수사 대상자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 검찰개혁 내용도 달라지는 것이냐”며 “수사 대상자에 따라 검찰개혁이 미치광이 쟁기질하듯 바뀌는 기적 같은 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도 했다.

그는 “언제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시대의 필요라고 하면서 형사부를 껍데기로 만드는 수사권조정안을 밀어붙이지 않았느냐”며 “그러다 검찰 수사가 자신에게 닥치니 갑자기 직접수사를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갈지자 행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라고 밝혔다.

앞서 적폐청산 수사를 진행한 검찰이 최근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커진 것을 두고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장검사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 평생 명랑한 생활형 검사로 살아온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라며 “검찰 가족 여러분,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형사부 검사의 이야기를 다룬 ‘검사내전’의 저자인 김 부장검사는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맡아 대응 업무를 담당하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인 법무연수원 교수직을 지난해 7월 발령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