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 칼럼] 4차 산업혁명과 적응평가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와 함께하는 4차 산업혁명의 의미<2>

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

산업혁명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산업혁명은 인류의 발전과 인간환경의 변화를 주도했다. 1차부터 3차까지의 산업혁명의 결과가 오늘날 모습이었다면 앞으로 닥쳐올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 6차 산업혁명 등을 거치면서 어떤 모습으로 미래가 펼쳐질지 궁금하다. 증기기관기반의 기계화 혁명인 1차 산업혁명은 영국이 주도했고, 전기 에너지 기반의 대량생산 혁명인 2차 산업혁명은 미국이 주도했다.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혁명인 3차 산업혁명 또한 미국이 주도했다.

미국은 4차 산업혁명의 전반적인 분야에 비교우위에 있는데 특히 빅데이터 활용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독일은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생산, 서비스, 물류 통합관리 스마트공장 구축에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로봇산업육성에 두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후발주자로서 중국제조 2025 인터넷플러스 전략을 통해 로봇, 인공지능 투자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우리의 자화상은 어떠한 모습일지 궁금하다. 스위스 최대 은행 UBS는 ‘4차 산업혁명이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국가 순위를 매겼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적응준비 25위 평가를 받고 있으며 노동유연성은 83위다. 스위스, 싱가포르, 네덜란드, 핀란드, 미국 등이 상위권에 자리했으며 영국, 홍콩, 노르웨이, 덴마크, 뉴질랜드 등이 뒤를 이었다. 일본과 대만은 12위와 16위에 자리하고, 그 밖에 중국(28위)과 러시아(31위), 인도(41위) 등으로 평가됐다. UBS는 노동시장 유연성, 기술 수준, 교육시스템, 사회간접자본(SOC), 법적 보호 등 5개 요소를 가중 평균해 점수를 산출했다.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유연성에서 139개국 가운데 83위인데 기술 수준(23위), 교육시스템(19위), SOC(20위) 등에선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사물인터넷, 로봇 기술, 무인자동차, 3D프린팅 등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대표적인 기술들로 꼽히는데 경제구조가 유연하고 사업상 비능률이나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 국가일수록 4차 산업혁명으로 더 큰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고서는 진단했다.

특히 독일은 4차 산업혁명에 가장 근접해 있는 국가 중 하나다. 반면 일본은 독일이나 미국에 비하면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비교적 늦게 인지했지만 그동안 로봇과 공정 제어 분야에서 쌓아온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드론, 자율주행차 등으로 보폭을 넓히고 투자를 확대하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있다. 후발주자지만 중국도 4차 산업혁명에 잘 대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독일, 미국, 일본 등에선 기업은 물론 정부도 4차 산업혁명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이들 국가는 주로 자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우리도 이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미국주도로 갈 것인지 독일, 일본, 한국, 중국 등에서 그 역할 분담을 하면서 주도권을 분산할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것은 각국의 피나는 노력과 역량에 달려있을 것이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4차 산업혁명의 비교우위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도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를 피나는 각오로 집중 육성 개발해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적응순위를 현 25위에서 15위 안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반(反)기업정서에서 친(親)기업정서로 정책을 전환해야한다. 기업규제를 풀고 노동유연성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