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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0시부터 일본인 비자면제조치 해제...기존 비자도 효력 정지

9일 0시부터 일본인 비자면제조치 해제...기존 비자도 효력 정지

기사승인 2020. 03. 0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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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강화 대응방안 발표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특별입국절차 적용
우수한 방역시스템 기반 日 유입 감염병 차단 철저
외교차관, 일본 입국규제 강화에 대한 상응조치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의 한국인에 대한 입국규제 강화 조치에 대응한 상응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조 차관은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오는 9일 0시부터 일본인에 대한 사증면제 제도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이 정지된다. 또 이날부터 일본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키로 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핑계로 한 일본 정부의 한국인 대상 입국제한 강화 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계획을 밝혔다.

조 차관은 “우선 오는 9일 0시를 기해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이 정지된다”며 “또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확인 절차가 포함될 것이며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건강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조 차관은 “일본이 취한 이착륙 공항제한과 선박 여객운송 정지 요청에 대해서는 재일한국인 여러분의 입국 시 불편초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후 상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서 공항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 차관은 “일본 정부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지정장소 내 14일 대기 요청과 관련해서는 9일 0시를 기해 일본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일본 내 감염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차관은 “일본 측이 한국에 대한 감염증 위험정보 수준을 상향한 데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9일 0시를 기해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차관은 “우리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그간 우리가 주시해 오던 일본 내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방역대응상의 취약 부분이 지적되고 의문이 제기돼 온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조 차관은 “일본 내에서는 최근 해외언론에서 보도됐듯이 검사 건수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은데다가 코로나19 감염상황이 상당히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며 “이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역노력과 대비되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차관은 “오늘 발표한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간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우리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조 차관은 “우리 정부는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본 측의 이번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코자 한다”며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 움직임을 보여온 일본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입국제한 강화 조치를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조 차관은 “이는 전 세계가 평가하고 있는 우리의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통해 감염병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취약한 방역실태 및 대응을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조 차관은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을 기반으로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검역시스템으로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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