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서 “인권은 제쳐둬야” 한다는 캄보디아

지난 12일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캄보디아 내 약물남용과 반(反) 마약 캠페인으로 인한 인적비용 보고서. 표지에는 2018년 캄보디아 프놈펜 프레이 사 교도소에 수감된 수감자들이 좁은 공간에 빽빽히 수용된 모습이 실렸다./사진=국제앰네스티보고서 캡쳐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캄보디아 정부의 마약 단속과 교도소 상황으로 인한 인권 침해 우려를 나타낸 데 대해 캄보디아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에서 인권은 제쳐둬야 한다”고 반박했다.

14일 크메르타임스 등 현지 언론과 로이터 등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전날 캄보디아 내무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마약과 싸우기 위해선 인권을 제쳐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국제앰네스티는 78페이지에 걸친 보고서를 통해 캄보디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정책에 대해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캄보디아 정부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먹이로 삼아, 자의적으로 체포했으며 수감된 피의자들이 교도소에서 심각하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2017년 캄보디아가 마약과의 전쟁 캠페인을 시작한 이래 교도소 수용인원이 78%나 급증해 3만8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앰네스티는 “빈곤층에서 체포된 마약 용의자들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이는 곧 교도소 수용인원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전체 수감자 중 약 60%가 마약과 관련된 혐의로 수감돼 있다고 밝혔다. 수도 프놈펜의 경우 최대 수용 인원의 4배를 넘어서 5배에 가까운 9500명이 수용돼, 수감자들이 비좁은 감방에서 서로를 감싸안는 등 환경이 극도로 열악하다.

보고서에는 교도소와 약물치료센터에서 경찰의 자의적인 체포와 고문이 이루어졌다는 수십 명의 인터뷰도 포함됐다. 증언에 따르면 매일 학대가 이뤄지고, 위생 상태가 불충분하며 적절한 의료적인 상담이나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앰네스티는 “캄보디아가 마약·약물 사용을 줄이겠다는 임무에 실패한 것은 물론,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초래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썩 세타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은 13일 인권이 침해됐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마약과의 전쟁을 옹호했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인권에 대한 존중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찰이 임의로 피의자들을 체포하고 수감자들에게 뇌물을 요구했다는 국제앰네스트의 주장에 대해선 부인했다. 교도소 과밀 수용 문제에 대해 친 말린 캄보디아 법무부 대변인은 “정부가 다음 주 해결 책을 발표할 계획”이라 밝혔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한편 마약에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히는 캄보디아에서는 최근 헤로인·메타페타민(히로뽕)과 필로폰과 같은 마약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태국·라오스·미얀마 국경이 만나는 골든트라이앵글(황금 삼각지대) 등지에서 생산된 마약이 캄보디아를 거쳐 유통되는 경우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