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국 전남도의원, 무안 남악ㆍ오룡지구에 고등학교 신설 촉구

나광국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가 학생 포화상태인 전남도청 소재지 무안 남악·오룡지구에 고등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나광국 전남도의원(무안2)은 22일 전남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무안 남악·오룡지구(전남도청 소재지) 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건의안은 신도시 개발에 따라 학령인구가 포화상태인 지역 현실을 고려해 과도한 교육규제를 완화해 무안 남악·오룡지구의 고등학교 신설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행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학교의 결정기준’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경우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 최대 9000가구 당 1개의 비율로 학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안군 삼향읍은 지난달말 기준 1만5161가구(168%)이고 고등학교가 없는 인접 읍·면까지 포함하면 2만3899가구(265%)가 거주하고 있지만 현재 단 1개의 고등학교만 배치돼 관내 중학교 졸업생의 70%가 타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남악지구 옆으로 조성 중인 오룡지구 신도시에 올해 9월 3300여 가구 입주를 시작으로 이후 4000여 가구가 추가로 입주하게 되면, 이미 포화 상태인 지역 교육환경이 훨씬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무안군은 남악·오룡지구에 고등학교 신설을 건의했지만, 전남도교육청과 교육부는 전남 전체 학령인구 감소와 단일학구 기준을 이유로 학교 신설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광국 의원은 “남악·오룡지구의 고등학교 설립 불가 방침은 지역의 열악한 교육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이다”며 “교육부는 남악·오룡지구 뿐 아니라 모든 지역에 그 지역의 교육환경에 맞도록 적기에 학교를 설립해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