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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바라보는 재해경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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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바라보는 재해경감 활동

기사승인 2020. 05. 2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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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영 광주대 교수
송창영 한양대 교수
송창영 광주대 교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개개인의 피해를 넘어 산업계 전반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을 비롯해 미국 전역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3월 미국과 유럽 내 모든 생산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다. 항공업계는 더욱 심각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거의 셧다운 상태에 돌입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처럼 불확실성 시대에서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의 세계적인 유행을 비롯한 불의의 사태로 기업의 핵심 업무가 중단됐을 때 고객이 허용하는 시간 안에 정상적인 업무와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과 운용은 기업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기업은 재해경감 활동을 도입해 운용함으로써 조업도 평상시 100% 유지할 수 있는 예방과 대비 활동을 해야 한다. 재난 발생 때 위기 상황에 대한 초동 대처 능력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대응의 단계적 활동과 평상시 조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 복구 활동의 조직적이고 시스템적인 단계적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를 갖춰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재해경감활동(BCM·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활성화를 위해 2007년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제도 활성화는 미흡한 실정이다.

기업 재해경감 활동, 기업 경쟁력·국가 재난관리 증진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활성화를 위해 동서발전 등 공공기관 시범사업과 기업 재난관리사, 특성화 대학원 설립 지원 사업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인증기업은 6개 회사에 불과하다.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시스템 국제인증(ISO22301)과 중복되는 부분은 기업 부담으로 이어졌다. 자율에 기반한 재해경감활동 계획 수립은 기업의 경영전략과 시스템으로 체계화되지 못하고 최고 경영진의 리더십 분야로 의존했던 부분이 있다. 또 기업재해 경감법 상 가산점 부여와 세제 지원은 명시했지만 개별법에는 반영되지 못해 인센티브 적용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재해경감 우수기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기업 스스로 재해경감 활동에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 재난과 위기 상황으로 인한 기업 손실 최소화, 생산성 안정을 통한 기업의 이윤 증가, 고용 창출 등 기업가치 향상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 증진을 위한 중요한 도약을 시작해야 한다.

정부·기업·학계·정치권 역량 집중·노력 절실

현재 진행 중인 공공 기관과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 트랙(Track) 인증 확대 정책을 정착시켜야 한다. 특히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공공기관 기능 연속성 계획(COOP) 수립은 기관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안정적 도입 방안을 통해 핵심 기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계획 수립이 비교적 용이한 기관부터 우선 수립하고 안착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기반 시설은 현재 용역 중인 국가기반 시설 보호계획을 보완해 기능 연속성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개별법 미반영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에 한계를 보였던 보험료 할인과 결정세액 감면 등 세제 혜택 지원도 빠른 시일 안에 부처 간 협의와 입법 추진을 해야 한다. 또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반영에도 노력해야 한다. 필요하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해 실질적인 기업 혜택으로 직결시킬 필요가 있다.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의 재난·안전 관리 지표 중 재난관리 체계에 재해경감 계획 반영을 조기에 정착시켜야 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해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배가시켜야 한다.

기업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스스로 재난을 예방·대응하기 위해 세우는 기업 재해경감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의 기반을 마련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기업과 학계, 정치권 모두의 역량 집중과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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