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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칼럼] 시민운동 존재 이유와 운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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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칼럼] 시민운동 존재 이유와 운영 방식

기사승인 2020. 05. 3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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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자문위원장, 전 방송통신위원장
시민단체는 초심 돌아보고, 우리 사회는 적정대우 고민
정부, 대기업, 언론에 이어 권력된 시민단체도 감시 대상
이효성 자문위원장
이효성 아시아투데이 자문위원장
흔히 위안부로 불리는 일제의 전시 성(性)폭력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성폭력 피해 대책 운동을 이끌어온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제기한 문제들을 종합하면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정의연 수입금의 입출 내역 투명성과 용처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성폭력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 방식과 운동가들의 정계 진출 문제다. 이 문제와 함께 성폭력 피해 대책 운동을 포함해 시민운동 일반의 더 큰 발전을 위해 몇 가지 문제를 성찰해 보자.

우리의 시민운동 단체와 운동가들은 대체로 공사를 잘 구분하고 회계 문제에서 투명성을 기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단체와 운동가는 이 점에서 문제가 있기도 하다. 정의연과 윤 의원의 경우도 이점에서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에 대한 윤 의원의 해명은 검찰의 수사 착수 후에 이뤄졌기에 사실 관계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시민운동은 도덕성이 큰 무기이고 자산이다. 따라서 시민운동단체는 회계 문제에서 세세하고 정확해야 한다. 어디서 얼마의 돈이 들어오고 무슨 목적으로 얼마의 돈이 나갔는지가 불명확하다면 설령 유용이나 횡령이 없다 하더라도 의혹을 사고 비난을 받게 된다. 더구나 돈의 입출과 용처의 내역을 밝히는 대신 엉뚱한 진영논리로 맞선다면 무엇인가 약점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더 큰 의혹을 사게 된다.

시민단체는 초심 돌아보고, 우리 사회는 적정대우 고민

성폭력 피해 대책 운동은 그 피해를 알려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받고 피해 할머니들을 돕기 위함이다. 정의연은 성폭력 피해자 문제를 공론화하고 일본과 미국, 유엔(UN) 등에서 환기시켜 국제화해 위안부 문제를 전시 성 폭력이라는 인권 측면에서 부각시키는 등 결코 폄하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계승하고 승화시켜야 할 ‘30년 투쟁의 성과’를 낳는 큰 기여를 해왔다. 이용수 할머니도 그러길 바랐다. 하지만 행여라도 그것을 명분으로 피해 할머니들을 모금·후원·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내세우고 그 때문에 이벤트 중심의 활동을 벌여온 것은 아닌지도 자문(自問)해 봐야 한다. 이 할머니를 비롯해 일부 성폭력 피해 할머니들의 불만은 이런 의구심에서 비롯됐다. 순수한 운동의 결과로 명성도 얻고 정계에 진출하는 것을 누가 탓하겠는가.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시민운동 단체와 운동가는 운동의 초심을 돌아보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제 우리 사회도 시민운동가들의 적정한 대우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시민운동가들에게 적정한 경제적 보상을 해줄 능력이 충분하다. 시민운동이 가치가 있다면 시민운동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운동가들의 역할과 활동에 걸맞은 경제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시민운동이 아주 훌륭한 사회적 일자리가 돼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에 능력 있고 뜻 있는 사람들이 사회운동에 뛰어들지 않아 한 두 사람이 오랫동안 책임자가 돼 운동을 주도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회계의 불투명성도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제는 시민운동재단 같은 것을 만들어 시민운동가들이 적정한 대우를 받도록 지원하고 일정한 조건의 시민단체는 해마다 외부의 회계 감사를 받아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권력된 시민단체들도 언론의 상시적 감시 대상

우리 언론들은 주로 정의연과 윤 의원의 돈 문제에 초점을 맞춰 연일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그것은 정의연과 윤 의원의 활동을 평소에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언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하다. 성폭력 피해자 단체인 무궁화자매회가 소속 회원 33명의 이름으로 2004년 정의연의 전신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활동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할머니 또한 그간 일제의 성폭력 피해 대책 운동에 대한 문제의식을 10년 가까이 주변에 털어놨다고 한다. 그런데도 언론들은 그동안 이들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기에 이 할머니가 나서게 됐다. 이제는 정부와 대기업, 언론에 이어 권력이 된 시민단체들도 언론의 상시적 감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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