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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선거개입 사건’ 지휘검사, 법정서 작심 비판 “경찰이 조직적 출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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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선거개입 사건’ 지휘검사, 법정서 작심 비판 “경찰이 조직적 출석 거부”

기사승인 2020. 05. 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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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정에서 “경찰이 조직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작심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에 대한 선거개입 의혹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해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은 법정에 직접 나와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김 부장검사는 “공범 등 연관 수사가 진행 중인데, 중요 참고인과 피고발인 다수가 소환에 불응하거나 임의로 일정을 늦춰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병기 전 부시장의 경우 기소된 건 외에 다른 관련 사건의 피의자 신분인데, 지난 11일부터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변호인을 통해 연락이 됐으나 개인 일정을 이유로 6월 중순 이후에나 출석이 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부장검사는 수사에 협조해야할 경찰관들도 검찰 수사에 불응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부장검사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경찰관이 있는데, 중요 참고인인 현직 경찰관 다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고 있다”며 “경찰 개인의 일이 아니라 공무와 관련된 일인 만큼 소환 통보를 받으면 응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출석을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출석 때문에 부득이하게 경찰청 본청, 서울지방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 등 각 기관장에게 공문을 보내 해당 경찰관들의 업무를 조정해달라고 정중히 발송했지만 경찰청에서는 어떠한 회신이나 협조가 없다”며 “이런 상황은 본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막고 신속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닌지 유감”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부장검사는 “이 같은 연유로 수사가 지연되고 있고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시기 또한 당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변호인들은 “검찰은 피고인들의 별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사건 열람·복사가 이뤄져도 수사에는 지장이 없다”고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사건목록을 보면 조사자가 100명 정도이고 조사기록이 3만쪽이어서 상당한 검토시간이 필요하다”며 “모든 피의자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고 조사자들이 진술조서 등에 대해 부동의 할 가능성이 커 증인신문이 이뤄지면 재판은 길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24일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기록 제공 절차의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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