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하반기 경제정책]정부, ‘포스트 코로나’ 대비 규제 혁파 나선다
2020. 07. 06 (월)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30.4℃

도쿄 26.2℃

베이징 31.9℃

자카르타 33℃

[하반기 경제정책]정부, ‘포스트 코로나’ 대비 규제 혁파 나선다

기사승인 2020. 06. 01. 16:3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고강도 규제 혁신에 나선다. 특히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을 대상으로 유턴기업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글로벌밸류체인(GVC) 안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처럼 엄격하게 유턴 기업을 규정하는 나라가 없다”며 “부산형 일자리 사례처럼 해외에 가려다 국내 투자로 돌리는 기업도 유턴 기업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GVC 안정화 전략의 일환이다.

정부는 또 소부장 특화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하이패스를 도입해 지원을 강화했다. 부처·지자체가 소부장 특화 선도기업의 규제애로 가운데 개선이 가능한 사안은 즉시 처리하는 제도로, 신속하게 규제완화를 조치하겠다는 취지다.

코로나19 이후 일상화된 방역시대에 대비한 안전·건강 분야 규제혁신안도 내놨다.

정부는 긴급설치 병상 설치기준 등 방역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드러난 과제를 정부 입증책임제를 적용해 개선할 방침이다. 또 생명윤리법 개정을 통해 주요국 수준으로 유전자 치료 연구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배아연구 허용범위와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 수준을 파악해 생명윤리 기본정책 반영을 검토한다.

규제혁신을 통해 비대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우선 원격수업 확대와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대학 원격수업 운영기준 개선 등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또 스마트 물류센터 등의 확충을 위한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스마트 건설 확대, 건설업체 의무교육 유예기간 마련 등 건설 분야 규제도 개선한다.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오는 7월까지 가상·증강현실(VR·AR) 관련 기술발전 방향과 적용분야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자율주행차·친환경차 등 미래차 개발의 경우 민관합동체계를 구축해 기존에 마련한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