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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3차 추경, 단일 최대 규모…소상공인에 긴급자금 10조원 투입”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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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3차 추경, 단일 최대 규모…소상공인에 긴급자금 10조원 투입” (종합)

기사승인 2020. 06. 0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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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통상 7월에 발표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한 달 먼저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정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3차 추경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 투자세액공제 개선, 한국판 뉴딜 추진, 유망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 등을 담기로 했다.

이를 위해 3차 추경은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키로 했다.

매출 감소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10조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출연을 확대하고, 항공, 해운, 정유 등 주력산업과 기업 지원을 위해 채권?증권안정펀드 조성(30.7조), 비우량 회사채·기업어음(CP) 등 매입(20조) 및 보증 확대 등 유동성 확보에 추가로 재정을 보강하도록 했다.

일자리와 생계불안 등에 대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무급휴직 요건 완화 등 고용유지지원금을 58만명에게 확대하고, 비대면?일자리, 청년 디지털 일자리, 특별채용 보조금 등 55만개 긴급 일자리를 공급한다.

아울러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 모든 공공장소 4만1000곳에 공공와이파이를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10% 할인하여 각각 2조, 3조원을 추가 발행한다.

그린뉴딜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22년까지 노후 공공 건축물에 고효율 단열재 및 환기시스템 등을 보강하는 그린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경유화물차 12만2000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2만8000대를 친환경차로 전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플루 무상 접종 대상 연령을 만 14세에서 18세로 상향, 총 235만명 추가하는 예산도 반영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마련하고 나머지는 국가부채에 반영해 조달하게 된다”면서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을 기다리는 현장 수요가 간절한 점을 고려해 원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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