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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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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 지속 추진

기사승인 2020. 06. 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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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와 능력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존의 호봉제 중심의 임금쳬계는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선 정부는 민간기업의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고, 시장임금정보 제공, 직무평가 도구 개발 등 인프라가 확대된다.

또 사회적 대화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노사위)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입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기업규모·산업, 직종·경력 등에 따른 시장임금 정보 제공을 위한 임금정보시스템을 개선한다. 업종별 직무평가도구와 활용 매뉴얼 개발하고, 우수사례를 홍보해 임금체계 전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주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먼저 탄력근로제 등 노동시간 제도를 보완하는 입법을 재추진한다. 최대 6개월(3~6개월)을 단위기간으로 운영하는 별도 유형을 신설하고, 근로시간 사전 합의 단위를 일(日)에서 주(週)로 개선한다. 또 주52시간 안착을 위한 근무체계 개편 관련 무료 노무상담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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