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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추경 예산 4조 7000억원 편성…산은·기은·신보 출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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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추경 예산 4조 7000억원 편성…산은·기은·신보 출자금 등

기사승인 2020. 06. 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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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행 위해 추진
금융위원회는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금융위 관련 사업예산은 총 4조 7000억원 규모라고 3일 밝혔다.

금융위 관련 추경 예산 4조 7000억원 중에는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 긴급자금공급 지원 예산 1조 5000억원과 주력산업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한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출자·출연금 3조원 등이 포함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향후 국회에 제출돼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135조원+α규모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뤄졌다.

우선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신보에 4600억원을 출연한다. 또한 전액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경 예산 480억원을 신보에 출연할 계획이다.

산은·기은이 중소·중견기업에 15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두 은행에 각각 1500억원과 4375억원을 출자한다. 또한 중소기업 특례보증 프로그램 5조 400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신보에 4320억원을 출연한다.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 설립을 위해 산은에 1조원을 출자한다. 증시안정펀드·채권시장안정펀드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산은에 3191억원, 기은에 251억원이 출자된다. 또한 신보에 1조 4286억원을 출연해 코로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를 11조 7000억원 규모로 발행함으로써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견·대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회사채 신속인수와 회사채·CP 매입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산은 출자금 1740억원, 기은 출자금 219억원, 신보 출연금 640억원 등이 편성됐다.

그밖에 경기보강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신보 자금공급 예산 300억원, 농어민 금융지원을 위한 농신보 예산 1000억원, 정책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175억원, 기업자산의 원활한 매각 지원을 위한 캠코 출자금 500억원 등도 마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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