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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특검반원 “유재수 빽 대단…세상 희한하게 돌아간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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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특검반원 “유재수 빽 대단…세상 희한하게 돌아간다고 생각”

기사승인 2020. 06. 0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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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사안 매우 중하고 첩보 신빙성 높아 직접 감찰에 들어간 것"
조국, 법정으로<YONHAP NO-2526>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모씨가 해당 감찰 종료 지시를 받은 것과 관련해 “특감반이 꾸려지고 첫 감찰 조사를 한 것인데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된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당시 특감반 데스크였던 김씨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2차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유 전 부시장이 소위 ‘빽’이 좋은 사람이란 것을 알았고, 감찰 중 병가를 내고 사라진 뒤 위에서 감찰을 그만 하라니까 어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의미있는 감찰이 불가능했다’는 조 전 장관의 발언과 정반대되는 증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당시 특감반원들은 유 전 부시장 건은 비리 사안이 매우 중하고 첩보 신빙성이 높았다고 판단해 직접 감찰에 들어간 것”이라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유 전 부시장이 향응과 접대를 받은 자료가 꽤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기에 앞서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재수 사건의 경우 감찰반원들의 수고에도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의미 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저는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 혐의와 복수의 조치의견을 보고받고 결정했고, 민정 비서관과 반부패 비서관은 각자의 역할을 다 했다”고 주장했다.

또 “감찰의 개시·진행·종결은 청와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면서 직권남용과 특감반원의 권리 행사 방해와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씨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서 명예퇴직하고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전한 것과 관련해서는 “감찰이 중단되지 않았으면 명예퇴직은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직권을 남용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달 8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도 유 전 부시장 비위와 관련해 감찰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종결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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