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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김여정 담화, 정부 대응 시험대…대북정책 중심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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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김여정 담화, 정부 대응 시험대…대북정책 중심 잡아야

기사승인 2020. 06. 0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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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여권
이장원 정치부 기자
남북 관계에 먹구름이 끼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는 담화를 발표한 뒤 북한은 연일 정부를 비난하며 남북합의 사항을 파기하겠다고 경고했다. 급기야 북한은 8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연락을 한 차례 받지 않으면서 경고가 빈말이 아님을 보여줬다.

북한은 이날 오후에는 전화를 받았지만 지난 5일 통일전선부가 “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하겠다”고 말한 것을 시연하며 경고의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김 부부장이 지난 담화에서 거론한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완전 철거 △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 파기가 차례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북한이 연락사무소에 손을 대면서 다음 행동에 촉각이 곤두선다. 정부는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과 살포 저지 등 계획을 밝혔지만 북한은 곱게 넘어갈 분위기가 아니다. 북한이 ‘최고 지도자의 존엄’을 건드리는 일에 유달리 민감하게 반응했던 점을 보면 이번달 예정된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 여부가 북한의 다음 행동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우려스러운 일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6일 “김여정의 담화가 내부 결속과 외부 과시를 위한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나 도발을 위한 전주곡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건강이상설로 가짜뉴스 논란을 낳았던 태 의원이지만 이번에도 틀리라는 법은 없다.

현재로선 정부는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를 현행법으로라도 막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북한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다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큰 그림을 위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대북정책의 확실한 중심을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원래 있던 계획이라며 부인했지만 ‘김여정 담화’에 끌려다닌다는 지적이 여러 곳에서 제기된다.

대북전단 살포 중단이 남북정상 간 합의 사항이라서 지켜져야 한다면 북한이 위반한 남북 합의사항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선 정부가 탈북민 단체를 향해 했던 만큼 단호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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