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세금 8.7조 덜 걷혔다…재정적자 ‘역대 최대’

사진=연합

올해 4월까지의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8조7000억원 줄었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은 늘어나면서 재정적자 규모는 역대 최대인 57조원에 육박했다. 이에 국가채무도 746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00조7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에 경기에 민감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1∼4월 법인세 수입은 21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2000억원 감소했고, 부가가치세는 14조5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 줄었다. 기타 나머지 국세도 1~4월 12조5000억원 걷혀 전년 보다 2조3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소득세 수입이 28조8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이 늘어나며 주요 세수 중 유일하게 증가했다.

이처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는데 반해 나가는 돈은 많아지면서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세수입에 세외·기금수입을 반영한 정부의 총수입은 1~4월 166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4000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총지출은 209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원 늘었다.

이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4월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원 적자가 났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6조6000억원 적자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최대 적자폭을 기록했다.

재정적자 급증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조기집행도 영향을 미쳤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7조8000억원 중 4월 말까지 집행한 실적은 137조7000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절반에 가까운 집행률(44.7% )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4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46조3000억원으로 3월말과 비교해 14조7000억원 불어나며 전월 대비 기준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작년 연말과 비교하면 47조3000억원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