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 개최…인상폭 놓고 경영·노동계 여전히 ‘팽팽’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경영계와 노동계간 팽팽한 기싸움 속에 오는 8월 5일로 예정된 최저임금 고시시한까지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최저임금위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준식 위원장 주재로 경영계와 노동계를 대표한 사용자·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전원회의를 가졌다. 지난 11일 1차 회의 때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했던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두 명도 이날은 자리에 함께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내년 최저임금 고시시한까지 40여일밖에 남지 않아 노사 대표 모두 심의절차를 서둘러 진행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인상 수준을 둘러싼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간의 신경전은 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팽팽히 이어졌다.

가장 먼저 경영계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류기정 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기업의 경영악화는 물론 청년 일자리가 22만개 감소했고 지난달에는 실업급여가 1조원을 넘는 등 고용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류 위원은 “전날(24일) IMF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2.1%로 하향조정하는 등 어려운 정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인상)도 중요하지만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 인상폭이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사용자측 이태희 위원(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너무 커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움이 심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 기업도 근로자도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서로 사정을 유념하면서 역지사지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일수록 오히려 최저임금이 최대한 큰 폭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동호 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는 생계비, 노동생산성, 유사 근로자 임금수준 등이 있는데, 특히 생계비만큼의 (최저)임금을 받아야 인간적 삶을 이어갈 수 있다”며 “대기업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에도 임금이 인상됐는데 정작 취약계층에게 젖줄 역할을 하는 최저임금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택근 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지난달 25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들어왔는데 이들의 공통적 요구는 (지금의)최저임금만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이었다”며 “코로나19가 재난이니 위기니 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를 이유로 취약계층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위원은 “최저임금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생존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안정망”이라며 “이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최저임금 인상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노총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일단 최저임금 결정단위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반영키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인상수준 등에 대해서는 추후 좀더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3차 전원회의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