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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25 남침 시각에 동맹 확인한 한·미 국방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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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25 남침 시각에 동맹 확인한 한·미 국방장관

기사승인 2020. 06. 2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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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6·25 한국전쟁 70주년인 25일 “함께 가자”(We go together!)는 공동성명을 냈다. 성명은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남침을 도발한 25일 새벽 4시에 맞춰 발표됐다. 성명 발표를 남침 시간에 맞춘 것은 한국전쟁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성격도 띠고 있다고 봐야 한다.

양국 국방장관은 성명에서 “70년이 지난 지금도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와 안정, 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 남아 있다”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별도 성명에서 “미국의 철통같은 한국방어 공약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다시 확인했다.

한·미는 이날 “규칙에 근거한 국제 질서와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규범 준수의 중요성도 확인한다”고 했다.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중국의 동북아지역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 “3자 및 다자 안보협력을 통해 동북아지역 평화와 안보를 유지”한다는 표현도 썼는데 한·미·일 협력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동맹 강화를 넘어 항행의 자유, 한·미·일 안보협력을 에둘러 표현한 것은 한·미동맹이 지금도 튼튼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은 이날 노동신문 사설에서 “정전은 평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쟁 중이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이를 반영하듯 북한은 70년 동안 도발을 멈추지 않았고 대량 살상무기로 무장했는데 핵이 걱정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이날 한·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역동적인 동맹”이라며 “세상을 바꾸려 하는 심각한 도전과 위협에 함께 맞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70년이 지났어도 북한의 야욕은 변한 게 없다.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은 멀기만 하다. 이 시점에 양국 국방장관이 “함께 가자”는 성명을 낸 것은 국가안보에 큰 믿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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