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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 천하…35년 만에 상임위 독식

거여 천하…35년 만에 상임위 독식

기사승인 2020. 06. 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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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장 임명 승인11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국회 원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결렬돼 본회의에 불참했다.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여당이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지난 15일 6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이어 정보위원장을 뺀 17개의 상임위원장을 모두 여당 의원으로 뽑았다.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점체제는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이다.

여당 단독 표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호 △운영위원장 김태년 △정무위원장 윤관석 △교육위원장 유기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박광온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종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개호 △환경노동위원장 송옥주 △국토교통위원장 진선미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의원 등이 선출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어제(28일) 협상에서 합의문 초안까지 만들었지만 오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합의문 초안에는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에 대해 집권여당이 우선 선택권을 갖는 것 △전체 상임위원장 11대 7 배분 △법사위 제도 개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국정조사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법사위 청문회 △3차 추경의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30일 개원식 개최 등이 담겼다.

양당 원내대표는 회동 결렬 후 곧장 기자간담회를 열고 협상 결렬의 책임을 떠넘겼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맡게 된 것과 관련해 “통합당이 상임위원장을 배분받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면서 “국회 정상 가동과 3차 추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통합당은 여당이 제시한 7개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후반기 2년만이라도 교대로 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다른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생과 협치를 걷어찼다”면서 “민주당이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는데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들러리 내지 발목잡기 시비만 불러일으킬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으로서 역할은 포기하지 않겠다. 국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견제하며 비판하는 것을 더 가열차게 하겠다”면서 “상임위에서 최대한 팩트와 정책, 논리와 대안으로 여당을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1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6월 임시국회 회기인 다음달 4일 안에 3차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은 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면 오후 7시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지했지만 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치자 오후 2시로 본회의 시간을 다시 바꿨다.

박 의장은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더 외면할 수 없어 오늘 원 구성을 마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오늘로 21대 국회가 시작한 지 한 달이 됐지만 개원식도, 원 구성도 못 해 국민께 참으로 송구스럽다”면서 “지금이라도 여야가 진정성을 갖고 마음을 열고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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