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보안법’ 보복 조치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EPA=연합

미국 상무부가 29일(현지시간)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며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날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홍콩주권 반환일인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국방 물자 수출 중단과 첨단제품에 대한 홍콩의 접근 제한 등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이 홍콩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홍콩보안법 통과를 추진함에 따라 미국은 오늘 미국산(U.S.-origin) 군사장비의 수출을 종료하고, 미국 국방 및 이중용도 기술에 대해 중국에 하는 것처럼 홍콩에 동일한 제한을 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홍콩이나 중국 본토에 대한 통제 품목의 수출을 더는 구분할 수 없다"며 "중국이 중·영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에서 한 약속을 위반하기로 한 결정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베이징이 홍콩을 '한 국가 한 체제'로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중국의 홍콩보안법 처리 강행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