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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당 참여 속, 내실 있는 추경 심의가 正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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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당 참여 속, 내실 있는 추경 심의가 正道

기사승인 2020. 06. 3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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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되어 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여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직을 독점한 가운데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16개 상임위원회가 지난 29일부터 30일 오전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부처별 3차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상임위에서 3조1000억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심사가 1~2시간 안에 끝났다고 한다.

이번 추경안은 추경으로 세 번째인 데다 규모도 35조3000억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다. 그만큼 올해 정부 지출을 위해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꺼내야할 세금이 엄청난 규모라는 얘기다. 그런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이런 추경안에 문제가 없는지 따지기보다는 6월 임시회 회기 내 통과에만 매달려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국회의원들의 예산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미 3차 추경안에 대해 정밀 분석해서 “고용안정특별대책, 한국판 뉴딜사업 등의 세부사업 상당수가 부실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업, 지원해야할 실업자 수의 과다계산, 선별기준의 미확정 등 이 보고서의 지적은 매우 구체적이다.

정부 예산안에 내재된 문제는 야당이 파헤치는 게 보통이다. 원 구성 협상의 결렬로 야당이 그럴 수 없게 됐다면 여당이라도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국회 본연의 역할인 예산 심의에 충실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을 방해하라는 게 아니다. 새로이 문제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면,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라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부가 제대로 일하게 하라는 것이다.

현재 여당은 추경안 통과에 가속을 붙여 7월 3일까지 3차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졸속 심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데다 마침 미래통합당이 “다음 임시국회를 열어 11일까지 시한을 연장한다면 예결위에 들어와 추경심사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통과가 1주일 정도 늦어지더라도 야당의 참여 속에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정도(正道)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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