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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홍콩 특별대우 박탈… 지혜롭게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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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홍콩 특별대우 박탈… 지혜롭게 대처해야

기사승인 2020. 06. 3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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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현지시간 지난 29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통과와 관련,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이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 간 갈등이 격화될 조짐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성명을 내고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에 대해 “미국산 군사 장비의 수출을 종료하고, 미국 국방 및 이중용도 기술에 대해 중국과 동일한 제한을 가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된 홍콩정책법에 따라 관세, 무역, 투자, 비자 발급 등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보장해 왔다. 홍콩을 키워준 셈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30일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홍콩 주권 반환일인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한다. 국가 전복을 주도한 사람은 최고 종신형에 처하게 되며 홍콩에 법을 집행할 기관도 설치된다. 홍콩을 완전히 통제하겠다는 속셈이다.

특별대우가 없어진 홍콩은 미국 수출품에 본토와 같은 25%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아시아 금융허브의 위상도 타격을 입게 됐다. 상황에 따라 자본과 기술 이탈, 글로벌 기업의 철수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홍콩이 중국의 핵심 무역 창구였던 점을 감안하면 중국 경제의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유를 만끽하던 홍콩 주민들이 느끼는 상실감도 매우 클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다.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은 4위 수출국이 홍콩이다. 지난해 수출액은 319억 달러. 홍콩 경유 중국 재수출 비중이 98.1%나 된다. 홍콩이 흔들리면 우리 수출도 차질이 온다고 봐야 한다. 미·중은 관세·무역을 넘어 군사·안보로 전선을 넓히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수 있다.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혜로운 통상·외교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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