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등록금반환 예산 증액 수용…“현실적 방안 만들면 적극 뒷받침”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국회가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학 간접 지원 추경 예산을 증액한 것과 관련해 “현실적 실현 방안이 만들어지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교육부가 직접 등록금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대학이 자구 노력을 한다면 다른 형태로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3차 추경안 예비심사에서 등록금 반환을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2718억원을 증액했다. 본예산 등에서 무산됐던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재편성한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역시 “등록금 반환 문제는 각 학교에서 대학생과 협의를 통해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우선 보고 있다”며 “다만 증액한 대로 심의하고 편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동의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인정하며 “전체적으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참모들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여러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직자들이 솔선수범 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정 총리에게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다주택자 공직자들의 부동산 정리를 요구했는데 응하는 사람이 없다”며 “정부측 인사도 정부 정책에 부응 안 하니까 진짜 투기세력들이 비웃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양이원영 의원의 그린뉴딜 질의에 대해 “현재 그린뉴딜을 포함한 한국형 뉴딜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심으로 추진해 7월에 완성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총리실과 청와대도 힘을 합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