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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임위 배정...장관 출신 ‘친정 감시’, 중진 ‘비인기’, 초선 ‘노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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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임위 배정...장관 출신 ‘친정 감시’, 중진 ‘비인기’, 초선 ‘노른자’

기사승인 2020. 07. 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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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選數)' '나이' 순 상임위원장 배정도 깨져
김태년 원내대표 '초선 우선 배정' 원칙 지켜져
국토위 12명·산자위 12명·정무위 7명 등
'노른자 상임위' 절반 훌쩍...일하는 국회 기대감
당선 인사하는 21대 국회 전반기 11개 상임위 위원장
지난 6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1대 국회 전반기 11개 상임위원장들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운영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유기홍 교육위원장, 박광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정춘숙 여성가족위원장,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연합뉴스
17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석권한 여당이 의정활동의 꽃인 상임위의 ‘선수(選數)’ 배치 과정에서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나 배경이 주목된다. 재선 의원과 장관직 경험이 있는 의원에게 상임위원장직이 돌아가거나 다선 의원이 비인기 상임위에 포진되는 등 국회 관례를 벗어난 인선 과정이 곳곳에 포착됐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9일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21대 국회 전반기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부처 장관 출신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도록 한 국회의 통념적 관례가 깨져 일부 의원에게 ‘이례적’이란 설명이 붙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이개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을 역임한 진선미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게 됐다.

민주당이 그동안 상임위원장 경험이 없는 3선 이상 급에서 ‘선수와 나이’ 순으로 상임위 수장 직을 배정해온 암묵적 합의도 무너졌다.

먼저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성호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장을 역임한 경험이 있다. 여기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 뽑힌 송옥주 의원과 여성가족위원장을 맡게 된 정춘숙 의원은 상임위원장 선정 기준에서 벗어난 ‘재선’ 의원이다.

이같이 기존 관행을 벗어난 파격적 인선이 임기 2년을 채우는 정상적 인선 카드가 아니라 야당과의 추후 협상 재개를 위한 ‘임시 배치’가 아니냔 시각이 나온다.

당초 11대 7의 상임위원장 배분안에 따라 야당 몫으로 고려된 7개 상임위원장 등이 3차 추경안 처리 후 협상 재개를 통해 자연스럽게 사퇴하는 시나리오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통합당 몫으로 고려했던 상임위원장은 △예결위 △정무위 △교육위 △문체위 △농림위 △환노위 △국토위 등이다.

또 민주당 중진과 원내지도부가 비인기 상임위에 포진한 반면 인기 상임위엔 초선이 배치된 점도 이례적이란 평가다. 이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앞서 원내지도부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상임위 초선 우선 배정’ 원칙이 지켜진 것으로 보인다.

김영진 원내총괄 수석부대표는 농·어촌 출신 의원이 선호하는 농림위로 배정됐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논밭을 찾아보기 힘든 ‘수원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이끌며 ‘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김진표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가 아닌 국방위원회로 배치됐다. 설훈·홍영표 의원 등 일부 중진들도 국방위에 배정됐다. 국방위는 지역 현안보다는 중앙정부 관련 현안을 중점적으로 대응하는 만큼 비인기 상임위로 분류된다.

반면 ‘노른자 상임위’로 불리는 국토위(18명 중 12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18명 중 12명), 정무위(14명 중 7명)엔 대부분 초선 의원 비중이 절반을 훌쩍 넘었다.

국토위는 지역구 숙원 사업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굵직한 현안에 성과를 낼 수 있고, 산자위는 기업유치·지원 등 일자리와 연관돼 있어 지원자가 줄을 서는 곳이다. 정무위 역시 금융과 국무총리실 등을 대상으로 감독 업무를 할 수 있어 의원들의 관심도가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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