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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추적] 일본 수출규제 1년, 영향 미미…갈등 지속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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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추적] 일본 수출규제 1년, 영향 미미…갈등 지속은 부담

기사승인 2020. 06. 3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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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상승
8월 지소미아, 일본자산 현금화 뇌관
강제징용 문제 돌파구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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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핵심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대(對) 한국 수출을 규제한 지 1년이 지났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취한 규제지만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예상보다 작았다는 관측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모노리서치에 설문조사를 의뢰해 3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 일본의 수출규제 시행 이후 국내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쟁력을 100으로 봤을 때 한국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은 89.6에서 91.6으로 높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은 맞지 않았다”고 평가한 것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그간 한·일 갈등이 역사 문제에서 경제 문제로, 또 안보 문제로까지 연결된 것을 고려하면 수출규제 대응을 넘어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년과 같은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면 두 나라 모두 사회 전반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로 일본 조치에 대응했다. 지난해 9월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조건부로 두 조치에 대한 유예를 결정했지만 일본의 책임 있는 답변이 없자 지난 2일 WTO 제소 재개를 결정했다.

지소미아는 오는 8월 다시 종료와 연장 사이의 기로에 서게 된다. 8월 4일부터는 국내 일본기업 자산에 대한 우리 법원의 현금화 명령이 가능해진다. 일본이 추가 보복을 감행할 경우 두 나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갈등의 발단이 된 강제징용 문제는 두 나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1년이 지나도록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근 일본이 강제징용 역사를 왜곡한 메이지시대 산업유산 정보센터를 개관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다.

전문가들은 두 나라 정부가 대화를 통해 묘안을 찾을 필요가 있지만 일본이 역사 문제를 직시하고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일본은 수출규제를 유지한 채 오히려 국제무대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확대 구상과 관련해 “G7 틀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 배제 움직임을 보였다.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30일 한국의 WTO 제소 재개가 “일방적 조치”라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정당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일본의 전향적 태도가 없는 한 현재로선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다만 올해 분위기 전환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다소 희망적 전망도 나온다. 연말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열리면 정상 간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두 나라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위기 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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