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정책화 한 공무원, 공직사회 롤모델로 선정한다

국민과 공무원들이 낸 정책 제안을 제도 개선에 반영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공무원을 발굴해 공직사회 본보기로 적극 육성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부터 ‘대한민국 제안정책명장’ 발굴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대한민국 제안정책명장(名匠)’은 국민·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정부시책 및 행정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 행정혁신을 달성한 공무원을 지칭한다. 지금까지는 우수한 정책제안에 대해서만 ‘중앙우수제안’으로 선발해 제안자를 포상했을 뿐, 정책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은 미비했다. 하지만 이번에 ‘제안정책명장’을 신설·운영하게 됨에 따라 공직사회 내 제안의 정책화가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 등 행정기관에 소속돼 근무하고 있으며, 발굴 개시일인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채택한 제안을 정책에 반영한 성과가 있는 공무원이다.

평가는 △제도개선 노력 △정책화 성과 △참여·협업 등 크게 세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우선 제안의 정책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 혁신이나 제도개선 노력이 있었는지를 평가하며, 더불어 정책화 성과가 국민 삶 개선에 얼마나 폭넓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줬는지, 정책화 과정에 국민참여 실적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7월 1일부터 전 행정기관 및 국민을 대상으로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 등을 통한 추천 접수에 들어가 오는 8월 31일까지 2달 간 접수를 진행한다. 이어 9월 한달간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 성과를 심사한 뒤, 10월 초 최종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포상은 11월 예정된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 시상식 때 실시된다.

‘제안정책명장’으로 선발된 공무원은 제안 제도 홍보대사 및 국민과 공무원 대상 교육 강사로 활용해 공직사회 롤모델로 삼고, 자랑스런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줄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법’ 40조의4 및 ‘지방공무원법’ 39조의3 등에 의거해 선발된 공무원이 특별승진·승급 등 실질적인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렬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국민께서 아무리 좋은 제안을 주셔도 정작 소관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제안을 정책으로 실현한 명장을 선발·포상함으로써 제안의 정책화에 힘쓴 공무원이 공직의 ‘본보기’로 자리잡는 새로운 공직 문화를 정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