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3차 추경에 소상공인 생존자금 5조 반영해야”

"빚내서 연명하라는 건 잔인한 주문"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생존자금 5조원 3차추경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연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지낸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1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소상공인 생존자금 5조원을 반영하라”고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추경에 편성된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소상공인 지원효과가 미비한 소모성 예산이다. 생색내기용 예산을 전부를 생존자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하루만에 치러진 3차 추경 심사는 정부 원안(35조3000억원)에서 3조 1311억원(8.9%)이 증액된 채 의결됐다.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융자지원이 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당장의 대출을 통해 임대료와 알바생 임금을 막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라며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출로 연명하는 소상공인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일은 시간문제다. 그런데 또 빚을 내서 연명하라는 것은 너무 잔인한 주문”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소상공인 323만 6000여 개소에 매월 50만원씩 4개월을 지원할 경우 6조 4725억 원이 소요된다”며 “이마저도 유흥업과 사행성 제조·판매업 등 지원 제외대상 약 36만개와 코로나19로 인해 금년도 폐업한 업소를 제외하면 약 5조 원이면 생존자금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3차 추경예산 전체 35조 3천억 원(정부 원안)의 15% 수준에 해당하는 크지 않은 규모”라면서 “코로나19로 가장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에게 생존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왜 안 되는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매달 임대료마저 나가야 하는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지급되는 생존자금이야말로 한모금의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