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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목요대화, 포스트코로나 정책 과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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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목요대화, 포스트코로나 정책 과제로 추진

기사승인 2020. 07. 0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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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비대면 산업 육성
이재명·김경수 2일 목요대화 참여
기본소득, 고용안전망 등 논의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0차 목요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목요대화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호기 연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 연합뉴스
정부는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시대의 핵심과제를 심의·의결했다. 정 총리가 지난 4월부터 진행한 목요대화에서 제안된 내용이 정책으로 구체화됐다.

정부는 이날 서울·세종청사 연결 영상회의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과제의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선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 도약 △포용사회 실현 △방역역량 제고 △연대·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4대 목표 아래 40건의 과제가 확정됐다.

정 총리는 회의를 시작하며 “6차례의 목요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변화 방향에 대해 지혜를 모았다”며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우리 경제구조를 선도형으로 혁신하면서 방역역량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방향의 핵심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신성장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디지털 뉴딜 추진 △경제·기후위기 등에 대비한 그린 뉴딜 추진 △물류·유통·K-콘텐츠 등 신성장산업 육성 등의 핵심과제가 확정됐다. 경제생태계 혁신과 복원력 강화를 위해 △주력산업 혁신 가속화 △개방형혁신 생태계와 혁신기반 강화 △경제생태계 복원력 강화 등 과제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달 안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오는 9월에는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을 세울 계획이다. 포스트 코로나 산업 전략과 인공지능(AI) 데이터 기반 제조 혁신 고도화 전략도 마련한다.

◇ 정 총리 “2차 긴급재난지원금·기본소득보단 전국민 고용보험 우선 추진”

또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위험 상시화에 대응해 방역역량를 제고하고 국민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특히 정부는 8월까지 질병관리청 승격과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올해 안으로 공공병원과 의료인력 관리 내실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도 세운다. K방역·바이오 육성을 위해 K방역 브랜드화와 치료제·백신·의료기기의 개발 지원 등 과제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탈세계화와 자국중심주의, 안보개념 변화 등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남북 간 인간안보 분야 협력 △관·군 통합대응 정보체계·국방재난지원시스템 구축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강화 등이 핵심과제로 선정됐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코로나19와 대한민국, 그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목요대화를 다시 한 번 주재했다. 대화에는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가 참석해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경험을 공유했다.

정 총리는 “방역과 국민 보건은 기본이고 일자리 지키기, 기업살리기, 사회안전망 확충, 고용안전망 확충 등 할 일이 많다”며 “정부가 정한 핵심 과제를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제대로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제기된 전국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제안과 기본소득 도입 문제에 대해선 “3차 추경까지 하면 100조원에 가까운 부채를 발행해야 한다. 급한 불은 꺼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재정건전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 입장은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고용안전망을 우선 갖추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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