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록금 환불 대학 지원불가 입장 재확인

"학생 개인에 대한 현금지원 전혀 고려치 않아"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학생들이 소장 접수 패널에 각 학교별 소송 참여 학생수가 적힌 종이를 부착하는 상징의식을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등록금 환불 대학이나 학생 개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계획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2일 정부가 등록금 10%를 반환한 대학에 최대 7억2300만원을 재정 지원할 예정이라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등록금 문제에 관한 교육부의 원칙은 각 대학이 학생들과 적극 소통하고 협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 보도는 교육부가 김영식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교육부는 등록금 환불 지원사업에 총 2718억원을 반영했다며 3차 추경(예상)안 편성 당시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분야 예산에서 감액됐던 767억원을 되살리고 1951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을 그 근거를 들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생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1951억원 신규 편성은 지난달 2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상임위 안이며, 교육부는 김 의원실에 등록금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