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서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 2배 이상↑”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순위 청약 경쟁률 평균 23.0대 1
"규제 일변도 정책, 장기적으로 신규주택공급 감소 등 부작용 발생"

한 시민이 서울 강북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외부에 붙어 있는 집값 시세를 보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지역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이 박근혜 정부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아졌다는 조사결과가 제기됐다.

아파트 분양평가 전문업체 리얼하우스는 3일 “지난 2014년 이후 6년간 서울지역 아파트 청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리얼하우스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서울지역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23.0대 1 수준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 서울지역 청약경쟁률 13.3대 1에 비해 약 2배 가량 높은 수치다.

서울지역 분양시장이 이같이 과열된 이유로 아파트 공급 물량이 기존보다 줄어든 반면 청약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게 리얼하우스 측의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 수립 후 지난해 연말까지 3만1170가구 공급되는데 그쳤는데 1순위 청약자 수의 경우 71만7879명에 달했다. 공급물량은 박근혜 정부시절인 3만9544가구에 비해 약 8400여가구 줄었다. 하지만 1순위 청약자 수는 같은 기간 약 19만2000여명 늘어난 71만7879가구다.

또한 이전 정부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평균 2185만원 선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2703만원으로 26.9% 상승했다. 여기에 기존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분양가를 훨씬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리얼하우스는 서울지역 청약경쟁률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서울에서 분양시장을 통한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병기 리얼하우스 팀장은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동시에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기회를 주고 있는데 개발 이익을 집 없는 수요자에게 우선 분배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단기간에 효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신규주택공급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