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육군, ‘군복무 중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 신청 기각
2020. 08. 15 (토)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29.2℃

도쿄 35.2℃

베이징 28.6℃

자카르타 31℃

육군, ‘군복무 중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 신청 기각

기사승인 2020. 07. 03. 18:1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200123000758285_1579735014_1
/연합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하게 된 변희수 전직 육군 하사(22)의 강제 전역 취소 요청이 기각됐다.

육군은 3일 “지난달 29일 개최된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기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2020년 1월의 ‘전역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며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육군은 지난 2월 변 전 하사가 강제 전역 조치가 부당하다고 군에 이의를 제기하자, 지난달 29일 인사소청위원회를 열고 변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조치가 적절했는지 판단했다. 인사소청은 군 행정심판의 일종으로, 전역 등의 불리한 처분이 부당할 때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앞서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했던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에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한 뒤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으며 지난 1월22일 변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의 강제 전역 관련 문제를 돕고 있는 군인권센터는 이날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라면서 “향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