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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세력을 근절하기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를 강화한 뒤 취득세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12·16,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면서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보유자의 세부담을 강화하고 실수요자는 세액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천 과정에서 2년 내 매각 서약을 받은 민주당은 매각 속도를 내기 위해 부동산 보유 관계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돌입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주 아파트를 팔고 강남의 반포 아파트를 유지한 것이 알려지자 민심 이반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증폭됐다고 파상공세를 펼쳤다. 특히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소유주에 대한 증세는 세입자 부담으로 전가될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종부세를 올리면 거래세(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면서 “갖고 있을 때 세금이 많으니 팔도록 해야 하는데 팔지도 못하게 거래세를 올린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은 “팔아도 세금, 사도 세금, 갖고만 있어도 세금, 이건 부동산 정책을 핑계로 세금 거둬가는 정책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곽상도 통합당 의원은 “국토부 장관 교체가 정책 변경의 첫걸음”이라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조속히 해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의당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 원인으로 노 실장을 지목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심상정 의원은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나 집권 여당의 정책추진 의사보다 ‘똘똘한 한 채’를 챙기겠다는 노 실장의 처신을 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