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vs 8410원’… 내년도 최저임금, 본격 줄다리기 시작

근로자위원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vs사용자위원 "코로나19 위기 속 중소기업·소상공인, 간신히 버티고 있어"
최저임금위, 오는 13일까지 결정 방침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3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방침이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1일 4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1만원(16.4% 인상), 8410원(2.1% 삭감)을 내년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당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양측에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고, 양측은 수정안을 내놓기에 앞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라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이에 대해 ‘무리한 요구’ ‘억지를 피운다’ 등의 말을 하기 전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을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경영계에 삭감안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올해 2.9% 인상한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가 느끼기에는 낮은 수준의 인상률”이라며 “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힘겨운 저임금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산업 현장에서의 기업은 일감 자체가 없어 빚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다”며 “청년 알바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호소했다.

이어 “사용자위원들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최저임금 인하안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코로나19로 맞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잡히지 않으면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이 많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6명이 참석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최초 요구안을 산출한 근거 등을 청취했다.

다음년도 최저임금은 그 전년도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결정한 뒤, 최저임금법상 보장되는 이의제기·재심의 절차를 거친다. 고용부 장관은 매년 8월5일 최저임금을 고시하기 때문에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