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하버드·MIT, 수업 온라인 진행 대학 유학생 추방·비자발급 중단 조치에 소송
2020. 08. 09 (일)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32.4℃

도쿄 30.8℃

베이징 33.3℃

자카르타 30.4℃

하버드·MIT, 수업 온라인 진행 대학 유학생 추방·비자발급 중단 조치에 소송

기사승인 2020. 07. 09. 07:1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하버드·MIT, 미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 개정 시행 중지 소송
개정안, 100% 온라인 강의 진행 학교 등록 F-1·M-1 비자 취소·발급 중단
"미 행정부, 유학생 제한·축소 노력 반영"
Mit news
미국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는 8일(현지시간)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학교나 프로그램에 등록한 외국인 학생과 방문자에 대한 비자 취소와 발급 중단 조치를 내린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사진=MIT 홈페이지 캡처
미국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는 8일(현지시간)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학교나 프로그램에 등록한 외국인 학생과 방문자에 대한 비자 취소와 발급 중단 조치를 내린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버드대와 MIT는 이날 두 대학이 공동으로 미 국토안보(DHS)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지난 6일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개정 조치 시행의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보스턴의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 냈다며 “우리는 ICE와 DHS가 새로운 지침을 시행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SEVP 개정에 따라 올가을 학기에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나 프로그램에 등록한 비이민자 F-1 및 M-1 비자 학생들은 미국에 머무를 수 없고, 신규 비자도 받을 수 없다.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혼용하는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도 100% 온라인 수강만 선택하거나, 수업이 학기 도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악화로 완전 온라인으로 전환하면 미국을 떠나야 한다.

온라인 수업만 받는 유학생이 미국에 머물기 위해서는 대면 수업을 하는 대학으로 학적을 옮겨야 한다.

이에 하버드대와 MIT는 소송에서 ICE 결정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명백한 정치적 전략의 일부인 대면 수업을 실시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날 하루 6만명을 돌파하는 등 팬데믹(세계적 유행병)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가을부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학교를 오픈하라고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문을 닫은 학교들이 가을 학기를 맞아 개교하지 않으면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민주당원들은 11월 선거 전에 미국 학교가 문을 열면 정치적으로 그들에게 나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과 가족들에게는 중요하다”며 “문을 열지 않는다면 자금 지원을 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 대학은 ICE 결정이 행정부가 미국 내 유학생의 존재를 제한하고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절차적으로 ICE가 이번 조치의 문제점을 사전에 고려하지 않았고, 개정안을 정당화할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미리 청취하지 않았다며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런스 배카우 하버드대 총장은 “이번 개정안은 학생과 교수 등에 대한 건강과 안전 염려를 무시하고 대학들에 강의실을 열어 대면 수업을 하라고 압력을 넣기 위해 고의로 계획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번 소송을 강하게 추진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에 다니는 모든 외국인 학생들이 추방 위협 없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연방정부가 이번 주에 내린 예상치 못한 명령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대학들이 수천명의 유학생들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이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시도가 한창일 때 학교를 안전하게 재개할 방법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교육계 지도자 간 새로운 전쟁의 일례”라고 설명했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